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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정관이 있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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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60조
2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민법 제34조
3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5조 제1항
4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68조
5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민법 제62조
해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60조는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비법인사단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반면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규정,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 사무집행에 관한 총회결의 규정, 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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