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득세와 재산세는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2
상속세와 등록면허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3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는 국세에 속한다.
4
증여세와 재산세는 보유세에 속한다.
5
취득세와 증여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해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는 모두 국세에 속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취득세는 비례세율이지만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모두 비례세율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상속세는 누진세율이지만 등록면허세는 누진세율이 아니라 정액·비례세율 구조를 갖는다.
-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 보유세가 아니다.
- 증여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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