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국의 국민소득(Y)은 소비(C), 민간투자(I), 정부지출(G), 순…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甲국의 국민소득(Y)은 소비(C), 민간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NX)의 합과 같다. 2016년과 같이 2017년에도 조세(T)와 정부지출의 차이(T-G)는 음(-)이었고 절대크기는 감소하였으며, 순수출은 양(+)이었지만 절대크기는 감소하였다.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2017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가채무는 2016년 말에 비해 감소하였다.
- ㄴ. 순대외채권은 2016년 말에 비해 감소하였다.
- ㄷ. 민간저축은 민간투자보다 더 많았다.
- ㄹ. 민간저축과 민간투자의 차이는 2016년보다 그 절대크기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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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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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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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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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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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국민소득 항등식을 저축·투자 형태로 정리하면 (민간저축 − 민간투자) = (정부지출 − 조세) + 순수출이 되므로, 재정적자와 순수출이 모두 양(+)인 2017년에는 민간저축이 민간투자보다 많고 그 차이는 전년보다 줄어든다.
Y = C + I + G + NX 에 민간저축 S = Y − T − C 를 대입하면 가 된다.
T − G 가 음(−)이므로 G − T > 0 이고 순수출도 양(+)이어서 우변은 양수이다. 즉 민간저축이 민간투자보다 많다.
두 항의 절대크기가 모두 감소했으므로 저축과 투자의 차이도 전년보다 작아진다.나머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렸다.
- 재정수지가 여전히 적자(G > T)이므로 국가채무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 적자폭이 작아진 것은 부채 증가 속도가 느려진 것일 뿐이다.
- 순수출이 양(+)이면 그만큼 대외자산이 쌓이므로 순대외채권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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