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을 때,…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ㄱ은 사회적 한계비용, ㄴ은 사적 한계비용, ㄷ은 사적 한계편익, ㄹ은 사회적 한계편익이다.
생산에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그 생산 덕분에 제3자가 대가 없이 편익을 얻으므로, 사회 전체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생산자가 치르는 비용보다 작아진다. 즉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소비에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에서 제3자가 입는 피해를 빼야 사회적 편익이 되므로,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크다.
두 경우 모두 시장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수준과 어긋나,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과소생산되고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과다소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