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어업권
2
유가증권
3
도로점용허가권한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해설
도로점용허가권한 자체는 감정평가법령이 정한 감정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감정평가 대상은 토지 및 그 정착물과 동산, 그리고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포함하며, 어업권, 유가증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등이 개별 법령에 따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행정청의 허가에 따른 권한 자체는 감정평가 대상으로 명시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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