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안정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경기안정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정지출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으면 구축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2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수록 구축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3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4
소득이 증가할 때 수입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수록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5
소득세가 비례세보다는 정액세일 경우에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해설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 즉 승수효과는 세금이 소득에 비례하는 비례세(소득세)보다 정액세일 때 더 크게 나타난다.
비례세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함께 늘어 가처분소득 증가분을 줄이므로 승수를 작게 만들지만, 정액세는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고정되어 이러한 누출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 재정지출로 이자율이 오르지 않으면 민간투자 위축이 없으므로 구축효과는 오히려 작게 나타난다.
-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수록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 감소가 작아 구축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가 커져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오히려 크게 나타난다.
- 수입재 수요 증가는 소득의 해외 누출을 뜻하므로 승수를 작게 하여 국민소득 증대효과를 작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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