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은 공용재산이다.
2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
3
행정재산의 사용 여부는「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
4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재산은 보존용재산이다.
5
정부기업이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은 기업용재산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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