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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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은 공용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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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
3
행정재산의 사용 여부는「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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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재산은 보존용재산이다.
5
정부기업이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은 기업용재산이다.
해설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총괄하는 총괄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재산이 보존용재산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통령 관저·국무총리 공관이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점,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이 일반재산인 점, 행정재산의 사용 여부를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는 점, 정부기업이 비상근무 직원에게 제공하는 구내 주거시설이 기업용재산에 해당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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