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성립 역시 포함되므로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 후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