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2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물권은 소멸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어도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지 않는다.
4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5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매도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해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된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은 물론 이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취득하지 못한다.
-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이전등기 원인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 지하·지상의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하여 구분지상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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