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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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가 도래한 단기소멸시효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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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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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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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상대방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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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해설
변제기가 도래한 단기소멸시효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는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된다(민법 제165조).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해 갖는 반대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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