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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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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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을 부동산공시가격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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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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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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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관보에 공고하고, 그 공고사실을 방송ㆍ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령상 공시 절차의 핵심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이나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게시한다.
표준지 소유자에 대한 개별 통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이고, 방송·신문 등을 통해 알리는 것도 개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어서 무조건적인 의무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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