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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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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2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5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해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이며, 의견청취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국가계획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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