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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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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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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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에 그 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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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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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해설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개별주택가격의 공시대상이 된다.
-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 1일이고, 분할·합병 등 사유가 상반기에 발생한 토지는 그 해 7월 1일이 기준일이 되므로 6월 1일이 기준일이 되는 경우는 없다.
-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은 그 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상정하여 산정하므로, 그러한 권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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