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은?민간사업자가 기숙사를 개발하여 준공과…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은?
- 민간사업자가 기숙사를 개발하여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켰다.
- 민간사업자는 30년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갖고,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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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Build-Own-Transfer)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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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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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uild-Transfer-Leas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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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Build-Lease-Transfer)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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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Build-Own-Operate) 방식
해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고 민간은 운영권을 가지되 공공이 그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은 BTL(Build-Transfer-Lease)이다.
제시된 사례에서 민간사업자는 기숙사를 건설해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켰고(Transfer), 30년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이 그 시설을 임차해 쓴다(Lease). 따라서 민간은 이용자 사용료가 아니라 공공이 지급하는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기숙사·학교·군 관사처럼 사용료 징수가 어려운 시설에 쓰인다.
- 도로·항만처럼 준공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되 민간이 이용자에게 직접 사용료를 받아 회수하는 방식은 BTO로, 수요위험을 민간이 부담한다는 점이 다르다.
- 준공 후 일정 기간 민간이 소유·운영한 뒤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BOT), 민간이 소유한 채 임대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BLT),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계속 소유·운영하는 방식(BOO)은 모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례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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