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입목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1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
2
입목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4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5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해설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이 저당권 실행 등으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독립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며,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이나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고, 저당권의 효력은 벌채로 분리된 수목에도 미치며, 지상권자에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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