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균형임금을 초과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은 비자발적 실업을 증가시킨다.
2
실업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은 자발적 실업 기간을 증가시킨다.
3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적 실업을 감소시킨다.
4
인공지능 로봇의 도입은 경기적 실업을 증가시킨다.
5
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결을 촉진하는 정책은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킨다.
해설
인공지능 로봇 도입으로 인한 실업은 경기 변동과 무관한 기술적(구조적) 실업이지, 경기적 실업이 아니다.
- 균형임금을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의 초과공급을 낳아 비자발적 실업을 증가시킨다.
- 실업급여의 인상과 기간 연장은 구직 노력을 늦추어 자발적 실업 기간을 늘린다.
-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늘려 경기적 실업을 줄인다.
- 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결을 돕는 정책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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