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실업급여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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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을 늘리고 경제활동참가도 증대시킨다.
2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경제활동참가도 감소시킨다.
3
노동시간의 증ㆍ감은 불분명하지만 경제활동참가는 증대시킨다.
4
노동시간, 경제활동참가 모두 불분명하다.
해설
실업급여는 구직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수급자격을 유지하려면 구직활동을 계속해야 하므로 경제활동참가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면 실업급여가 근로 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엇갈려 노동시간의 증감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시간에 대한 효과는 불분명하지만 경제활동참가는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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