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ㄱ, ㄴ

ㄱ, ㅁ

ㄴ, ㄷ

ㄹ, 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단독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용역의 품질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의 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로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의 품질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ㄱ: 관련 시장, ㄴ: 거래조건, ㄷ: 가격의 인하

ㄱ: 관련 시장, ㄴ: 경쟁의 도입, ㄷ: 과징금

ㄱ: 시장점유율, ㄴ: 거래조건, ㄷ: 과징금

ㄱ: 관련 시장, ㄴ: 거래조건, ㄷ: 과징금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으로서 증명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게 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들을 각각의 사업자로 본다.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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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구입강제'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특정인이 대리점주 회의 및 공장견학에 불참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대리점 사업자의 대리점 양도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판매목표강제'에는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고발도 면제할 수 있다.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회사분할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경쟁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만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요한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강제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ㄱ, ㄴ,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ㄷ, ㄹ, ㅁ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은 실행개시일이 아니라 합의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5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비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는 가입할 수 없으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는 있다.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저작물의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형식상 위탁판매이더라도 수탁자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사업자간의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도 권장소비자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하였더라도 사업자가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조항의 삭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

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 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말한다.

구성사업자들의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개별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라고 할 수 없다.

이 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유보할 수는 없다.

이 법의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이 법의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한 정도가 명백한 경우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ㄱ

ㄱ, ㄴ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행위는 동의의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의의결 신청은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시정방안은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의의결을 이행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은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전원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 중 1인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한다.

거래거절에는 공동의 거래거절과 배타적 거래거절이 있다.

차별적 취급에는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거래지역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 있다.

거래강제에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부당고가매입 및 기타의 거래강제가 있다.

사업활동 방해에는 기술의 부당이용, 거래처 이전 방해 및 부당한 자금지원이 있다.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중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원가에 관한 보고명령에 허위보고를 한 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접근을 거부 하여 현장 조사를 방해한 자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였던 공무원 중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할 것을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언제나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전기사업

우편업

수도사업

가스사업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약관의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이 법에 따라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행보조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ㄱ, ㄴ

ㄷ, ㄹ

ㄴ, ㄹ, ㅁ

ㄴ, ㄷ, ㄹ, ㅁ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명인방법은 관습법에 의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상사에 관하여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물권은 재산권이다.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종된 권리이다.

소유권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일신전속권은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권리이다.

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 丁은 丙과 공동으로 甲의 재산을 상속한다.

丁이 사산된 경우, A는 丁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 丁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고, 甲의 사망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도 인정된다.

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 乙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ㄴ, ㄹ

ㄱ, ㄴ, ㄷ

ㄴ, ㄹ, ㅁ

ㄱ, ㄷ, ㄹ, ㅁ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의 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취소 가능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행위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의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후순위 상속인도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감사는 사단법인의 필요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의무가 있을 뿐이고, 청산종결의 등기가 있게 되면 잔존사무가 있어도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은 종물이다.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소유인 물건도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있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이 아닌 권리 상호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연관계를 해소하면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유효하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보수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 준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전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이든 묵시적인 방법이든 묻지 않는다.

무권대리행위가 범죄로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무권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차임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할 본질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다.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의사ㆍ약사의 치료ㆍ조제에 관한 채권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채권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대리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하는 행위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

乙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에 대해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이 있다.

매매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정해지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매에 의한 물권변동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발생한다.

부동산 교환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역권은 재산권으로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더라도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총유자는 총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합유자는 분할금지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은 목적물의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므로, 그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성립 할 수 없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저당목적물 보존의 비용도 포함된다.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저당권실행에 따른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특약시 면제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면제되는 수선의무에는 대규모의 수선도 당연히 포함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해제는 인정된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최고 및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합의해제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쌍무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성립한다.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있다.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종류물의 매매인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동산공사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면 도급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공사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직 형성되지 않은 종중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정기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여자가 이미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일부이행이 되었더라도 증여자는 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임계약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위임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는 수임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소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서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을 현실적으로 차주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합이 아니다.

조합은 소송당사자능력이 없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계약금이 어떤 성질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임치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무상의 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수치인은 임치물을 임치인의 주소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무상의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적법한 건물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상물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어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의 갱신을 원하더라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물을 신축한 토지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그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차주는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대하여 지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차주는 목적물을 자유로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반환시의 현상대로 반환하면 되지만,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대주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임대인은 담보책 임을 지지 않는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전대한 때에는 그 전대차는 전차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후 두 사람의 합의로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토지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후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前)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이 전액 지급된 후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써 甲에게 귀속된다.

乙이 계약금 1,000만원 중 일부인 500만원만 지급한 경우에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1,000만원을 상환하면 된다.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배액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지만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을 공탁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자본예산기법이다.

회수기간의 역수는 항상 내부수익률의 대용치로 사용해야 한다.

순현재가치법은 'NPV(A+B)=NPV(A)+NPV(B)'와 같은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수익성지수는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산출한다.

6.4 %

7.6 %

10.4 %

12.0 %

투자결정

위험관리

운전자본관리

자본조달결정

종업원 만족 극대화

고객만족 극대화

조세납부 최소화

협력업체 만족 극대화

2,000원

4,000원

7,000원

10,000원

시장위험

마케팅 위험

체계적 위험

분산불가능위험

1,000,000원

1,250,000원

1,500,000원

1,750,000원

건설회사가 판매목적으로 건설하였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아파트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만기가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받을어음

3개월 이내에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외상매출금

1,550,000원

2,150,000원

2,950,000원

3,150,000원

3,450만원

3,750만원

3,860만원

3,960만원

은행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상품 150,000원을 도난당하였다.

급료 1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채권 3,000원이 회수불능이 되었다.

고급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정부회계





신뢰성 있는 정보란 주관적으로 검증가능 하여야 한다.

회계정보가 중립적이려면 편의(bias)가 있어야 한다.

중립적이라 함은 회계정보가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야 함을 뜻한다.

연차재무제표는 분기재무제표에 비해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있다.

광고

인적판매

PR(public relations)

판매촉진

회원제 도매클럽

전문할인점

양판점

전문점

핵심제품의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들은 제품의 상표를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제품은 확장제품에 의해 구체화된다.

확장제품은 포장, 상표 등으로 구성된다.

유형제품에는 제품의 설치, 배달 등이 포함된다.

시장침투가격책정(penetration pricing)은 빠른 시간 내에 매출 및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신제품 도입 초기에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초기고가책정(skimming pricing)은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신제품이 지니고 있는 편익을 수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층을 상대로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단수가격책정(odd pricing)은 제품가격을 단수로 책정함으로써 실제보다 제품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느끼도록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가격계열화(price lining)는 품질이나 디자인의 차이에 따라 가격대를 설정하고 그 가격대 내에서 개별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익

제품에 대한 태도

제품사용경험

충성도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상관관계분석: 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기법

분산분석: 집단들 간에 특정변수의 분산 값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기법

회귀분석: 둘 이상의 독립변수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기법

결합분석: 한 개의 독립변수가 둘 이상의 종속변수 순위를 결정하는 기법

서비스 비분리성이란 서비스가 서비스제공자와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서비스 변동성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서비스품질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소멸성은 나중에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서비스를 저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마케팅은 서비스 접점에서 구매자-판매자 상호작용의 품질을 제고시켜 우수한 서비스 품질을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조용이성설계(DFM): 제품의 생산이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품설계 방법

품질기능전개(QFD):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명세에 반영하는 방법

모듈러 설계(modular design): 제품의 다양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제품라인의 생산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수를 최소화하는 제품설계 방법

가치분석(VA): 기능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게 원가를 유발하는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방법

설계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지식을 병렬적으로 통합하는 기법

제품설계, 공정설계, 생산을 완전히 통합하는 기법

원가절감과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법

기업전체의 경영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업무 기능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기법

주요 제품설계 개선

공급사슬의 수직적 통합

아웃소싱

공급사슬의 네트워크의 구성과 입지개선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확신성

0.2

0.4

0.5

0.6

10

12

15

24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앨더퍼의 ERG이론

맥그리거의 XㆍY이론

허츠버그의 2요인이론

후광효과

시간적 오류

관대화 경향

대비오류

open shop

closed shop

union shop

maintenance shop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ㄴ, ㄷ, ㄹ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기업별 교섭

집단교섭

복수사용자교섭

통일교섭

ISO 9000

ISO 26000

ISO 37001

ISO 50001

가상화

서버 컴퓨팅

클라이언트 컴퓨팅

전사적 컴퓨팅

동기화

채찍효과

최적화 분석

자동발주시스템

웜

엑스트라넷

트로이 목마

스파이웨어

LBS

GPS

VR

EA

최종 사용자(end - user)개발

컴포넌트 기반(component - based)개발

폭포수 모델(waterfall model)개발

웹마이닝(web mining)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