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5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비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는 가입할 수 없으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는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처분 당시가 아니라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비상임위원은 4인이므로, "5인은 비상임위원"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소회의는 비상임위원 3인이 아니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므로 이 서술도 옳지 않다.
- 위원은 정당 가입뿐 아니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정치운동 관여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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