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에 해당하…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약관법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이른바 기습조항,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세 가지다.
이 세 유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될 뿐이어서, 사업자가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면 무효를 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나머지 둘은 추정 규정이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개별 금지 조항이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고객의 권익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효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