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적법한 전대차에서 임대인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효과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지급 등 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차도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다만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키더라도 그 합의로는 전차인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 건물이 현존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