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2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3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승낙을 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한다.
4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5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성립한다.
해설
승낙은 반드시 특정된 청약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승낙은 있을 수 없고 그런 방식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가능하지만, 승낙은 그 청약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반면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는 점,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 관습상 승낙 통지가 불요한 경우에는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 예금계약은 예금자의 금전 제공과 금융기관의 확인으로 성립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