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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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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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분과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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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없으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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