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는? 상세 페이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중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원가에 관한 보고명령에 허위보고를 한 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접근을 거부 하여 현장 조사를 방해한 자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였던 공무원 중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