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는?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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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중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의 원가에 관한 보고명령에 허위보고를 한 자
3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접근을 거부 하여 현장 조사를 방해한 자
4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장이 내린 질서유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5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였던 공무원 중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장이 내린 질서유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이 법상 벌칙(형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중지명령 불응, 원가보고명령에 대한 허위보고, 현장조사 방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행위에는 각각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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