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려면 먼저 상품·용역의 특성, 수요자의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관련시장(일정한 거래분야)을 획정한 뒤 그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산정해야 하므로, 관련시장 획정은 추정 적용의 전제가 된다.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를 지정·고시하여 추정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상 추정이므로 증명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추정을 다투는 사업자 측이 부담한다.
추정조항을 적용할 때 계열회사는 각각의 사업자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점유율을 산정한다.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량 등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여 추정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