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인 거래상 지위…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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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강제'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2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고속도로휴게소 임차인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율을 2 %에서 1 %로 인하한 행위는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
3
특정인이 대리점주 회의 및 공장견학에 불참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대리점 사업자의 대리점 양도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4
'판매목표강제'에는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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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제공'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설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는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사업활동 방해는 이와 구별되는 별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한 행위를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의 유형 설명으로 옳지 않다. 이 사안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이다.
구입강제·판매목표강제에 객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 불이익제공은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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