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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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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2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3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해설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 유형에 해당하며,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활동 간섭,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강제, 구입강제는 모두 거래상 지위 남용의 대표적인 행위 유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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