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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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를 권고할 수는 없다.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이 법에 따라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4
이행보조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그 삭제 등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삭제를 권고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고객의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 이행보조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도 무효이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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