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목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목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1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방지
2
자유로운 경쟁의 규제
3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4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5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 조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경쟁의 규제"는 법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표현이므로 옳지 않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는 모두 법 제1조가 명시하는 목적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