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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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할 것을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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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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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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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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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이고, 그 요청의 상대방도 한국소비자원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이다.
-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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