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요건을 가중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