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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임치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2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3
무상의 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4
수치인은 임치물을 임치인의 주소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5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무상의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임치는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수치인이 임의로 임치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은 임치의 본지에 반하며 임치인의 승낙이 있어야 허용된다.

  • 금전이나 유가증권도 임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무상의 수치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아니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면 된다.
  • 임치물은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면 되고, 반드시 임치인의 주소지에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무상의 수치인이라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임치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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