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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명인방법은 관습법에 의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
2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4
상사에 관하여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5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해설
대법원규칙도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하여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명인방법은 관습법에 의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된다.
- 판례는 관습법과 단순한 사실인 관습을 서로 구별한다.
- 상사에 관하여는 민법이 아니라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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