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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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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조항의 삭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
5
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사업자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전심사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요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지명령, 재발방지조치, 계약조항 삭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점,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거래정지·물량축소)를 금지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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