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임계약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위임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는 수임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5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므로, 보수 지급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수임인은 보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위임계약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위임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복임을 할 수 없다는 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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