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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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종류물의 매매인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4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매도인이 매수인과 사이에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한다.
해설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담보책임 면제특약의 효력은 매도인이 선의인 하자·흠결에만 미치고, 매도인이 악의로 고지하지 않은 사항까지 면책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치권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해 선의의 매수인이 계약목적 달성 불능 시 해제할 수 있다는 점,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 불능인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종류매매에서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선의·무과실 매수인이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변제기 미도래 채권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때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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