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권은 재산권이다.
2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종된 권리이다.
3
소유권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4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5
일신전속권은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권리이다.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이므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물권이 재산권에 해당한다는 점, 이자채권이 원본채권의 종된 권리라는 점, 소유권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일신전속권이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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