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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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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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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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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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은 실행개시일이 아니라 합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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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실행행위의 종료일이 아니라 합의일이다.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합의일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종료일을 합의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은 실행개시일이 아니라 합의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개시일과 종료일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관련매출액이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을 의미한다는 점,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되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점, 위반기간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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