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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2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있다.
4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갖지 못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낙약자가 요약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익 여부의 확답을 수익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는 점, 요약자가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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