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사는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3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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