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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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5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해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약관조항의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사청구권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그리고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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