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은 재산권으로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 지역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4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5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더라도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지역권이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는 민법 규정은 다른 약정을 허용하는 임의규정이므로, 이와 달리 정하여 지역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이 무효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지역권은 재산권으로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지역권을 취득하지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