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원이 사망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2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합이 아니다.
4
조합은 소송당사자능력이 없다.
5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해설
조합원이 사망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조합원 지위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처리된다.
조합원의 지위는 개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사망은 원칙적으로 탈퇴사유이고, 지위 승계는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인정된다.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부동산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위해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한 경우 조합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점, 조합에는 소송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점, 조합의 채무자가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개인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