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원이 사망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2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합이 아니다.
4
조합은 소송당사자능력이 없다.
5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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