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1
대리행위
2
상속의 승인
3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4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하는 행위
5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
해설
상속의 승인은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이다.
반면 대리행위는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행위능력이 요구되지 않고,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나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과 같은 순수한 이익을 얻는 행위, 이미 허락을 얻어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 자격에서 하는 행위는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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