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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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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검찰총장은 이 법의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4
이 법을 위반한 정도가 명백한 경우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전속고발 대상은 법이 정한 일부 죄에 한정되어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가 대상인 것은 아니고, 검찰총장의 고발요청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며, 누구나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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