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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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ㅁ

3ㄴ, ㄷ

4ㄷ, ㄹ

5ㄹ, ㅁ

문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목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1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방지

2자유로운 경쟁의 규제

3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4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5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문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단독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2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용역의 품질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3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단독으로 계약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4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의 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5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로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의 품질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문제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 ㄱ )∼( ㄷ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ㄱ: 관련 시장, ㄴ: 거래조건, ㄷ: 가격의 인하

2ㄱ: 시장점유율, ㄴ: 경쟁의 도입, ㄷ: 가격의 인하

3ㄱ: 관련 시장, ㄴ: 경쟁의 도입, ㄷ: 과징금

4ㄱ: 시장점유율, ㄴ: 거래조건, ㄷ: 과징금

5ㄱ: 관련 시장, ㄴ: 거래조건, ㄷ: 과징금

문제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2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으로서 증명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게 된다.

3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들을 각각의 사업자로 본다.

4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5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을 위해서는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하다.

문제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규정이다. ( ㄱ )부터 ( ㄹ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160

2165

3170

4175

5180

문제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2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3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문제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구입강제'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2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고속도로휴게소 임차인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율을 2 %에서 1 %로 인하한 행위는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

3특정인이 대리점주 회의 및 공장견학에 불참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대리점 사업자의 대리점 양도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4'판매목표강제'에는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5'불이익제공'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징금의 상한은 10억원이다.

2이 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3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책임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고발도 면제할 수 있다.

2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만이 가능하며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3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4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회사분할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5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2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3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문제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2공동행위 참가자 중 일방이 당초의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3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4경쟁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만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

5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요한다.

문제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행위 중 과징금 상한액이 다른 것은?

1거래상 지위의 남용

2거래강제

3구속조건부거래

4부당한 지원행위

5사업활동 방해

문제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문제 15

4개 통신회사가 번들상품(소위 결합상품)의 출시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공동행위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2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4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5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문제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원칙적으로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2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3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은 실행개시일이 아니라 합의일이다.

5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실행행위의 종료일이 아니라 합의일이다.

문제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5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비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된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는 가입할 수 없으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는 있다.

5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문제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3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문제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작물의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2형식상 위탁판매이더라도 수탁자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사업자간의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최저가격유지행위라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되며,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4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도 권장소비자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하였더라도 사업자가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문제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조항의 삭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

5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 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말한다.

2구성사업자들의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3사업자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4사업자단체를 설립한 구성사업자들은 그 설립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개별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라고 할 수 없다.

문제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 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된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유보할 수는 없다.

5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징수한 과징금만 반환하면 된다.

문제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 법의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검찰총장은 이 법의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4이 법을 위반한 정도가 명백한 경우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ㄴ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행위는 동의의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동의의결 신청은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시정방안은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없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의의결을 이행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문제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은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2전원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 중 1인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한다.

문제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거래거절에는 공동의 거래거절과 배타적 거래거절이 있다.

2차별적 취급에는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거래지역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 있다.

3거래강제에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부당고가매입 및 기타의 거래강제가 있다.

4사업활동 방해에는 기술의 부당이용, 거래처 이전 방해 및 부당한 자금지원이 있다.

5구속조건부 거래에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이 있다.

문제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약사는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3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문제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는?

1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중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

2공정거래위원회의 원가에 관한 보고명령에 허위보고를 한 자

3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접근을 거부 하여 현장 조사를 방해한 자

4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장이 내린 질서유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5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였던 공무원 중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

문제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업자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할 것을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할 수 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4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5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문제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업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다.

3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언제나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문제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전기사업

2우편업

3수도사업

4화물운송업

5가스사업

문제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약관의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경우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를 권고할 수는 없다.

2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이 법에 따라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4이행보조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문제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3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분과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없으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문제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은?

1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사업자단체

5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문제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ㄷ, ㄹ

3ㄱ, ㄷ, ㅁ

4ㄴ, ㄹ, ㅁ

5ㄴ, ㄷ, ㄹ, ㅁ

문제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2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4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5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문제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5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문제 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명인방법은 관습법에 의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

2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4상사에 관하여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5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문제 42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권은 재산권이다.

2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종된 권리이다.

3소유권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4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5일신전속권은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권리이다.

문제 43

A의 운전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甲이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아버지 乙과 아내 丙이 있고 丙은 丁을 임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 丁은 丙과 공동으로 甲의 재산을 상속한다.

2丁이 사산된 경우, A는 丁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 丁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고, 甲의 사망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도 인정된다.

4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 乙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5만일 A의 운전과실로 甲이 아닌 丙과 丁이 동시에 즉사하였다면, 甲은 丁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문제 44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ㄴ, ㄹ, ㅁ

5ㄱ, ㄷ, ㄹ, ㅁ

문제 45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의 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4가정법원은 신체적 장애만으로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5취소 가능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행위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

문제 46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2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의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4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5후순위 상속인도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4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2감사는 사단법인의 필요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다.

3법인은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의무가 있을 뿐이고, 청산종결의 등기가 있게 되면 잔존사무가 있어도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5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문제 48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2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은 종물이다.

3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소유인 물건도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있다.

4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 할 수 있다.

5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이 아닌 권리 상호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49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내연관계를 해소하면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유효하다.

2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보수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3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 준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5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문제 50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전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무권대리행위에 대해 그 일부를 추인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다.

3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이든 묵시적인 방법이든 묻지 않는다.

4무권대리행위가 범죄로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5무권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차임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 5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2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3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할 본질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다.

4공무원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5가장매매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매목적물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52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2여관ㆍ음식점의 숙박료ㆍ음식료의 채권

3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의사ㆍ약사의 치료ㆍ조제에 관한 채권

5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채권

문제 53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104조는 기부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2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4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5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문제 5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1대리행위

2상속의 승인

3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4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하는 행위

5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

문제 55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수령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현재 유동적 무효상태이다. 이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에 대해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3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5甲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乙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 56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5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문제 5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2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이 있다.

3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 대해 복대리인의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4매매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

5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정해지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문제 58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소멸한 때에는 말소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2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경매에 의한 물권변동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발생한다.

4부동산 교환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문제 5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4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문제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역권은 재산권으로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 지역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4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5토지의 불법점유자는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더라도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문제 61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총유자는 총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5합유자는 분할금지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62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은 목적물의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므로, 그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전세권자가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4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5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성립 할 수 없다.

문제 6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저당목적물 보존의 비용도 포함된다.

2제3자를 저당권의 명의인으로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또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3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저당권실행에 따른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4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5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64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존속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건물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특약시 면제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면제되는 수선의무에는 대규모의 수선도 당연히 포함된다.

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문제 65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해제는 인정된다.

3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

4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최고 및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5합의해제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문제 66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쌍무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4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문제 67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2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3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승낙을 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한다.

4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5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성립한다.

문제 68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2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있다.

4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69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매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종류물의 매매인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4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5매도인이 매수인과 사이에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한다.

문제 70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2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3부동산공사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면 도급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공사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다.

4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 71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아직 형성되지 않은 종중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2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증여자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3정기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4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여자가 이미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5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일부이행이 되었더라도 증여자는 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2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임계약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3위임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는 수임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5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3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3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4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없다.

5소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서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을 현실적으로 차주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문제 74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합원이 사망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2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합이 아니다.

4조합은 소송당사자능력이 없다.

5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문제 75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3계약금이 어떤 성질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4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5매매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76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임치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2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3무상의 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4수치인은 임치물을 임치인의 주소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5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무상의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77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적법한 건물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지상물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어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3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당사자 사이에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한다.

4토지임대인이 임대차의 갱신을 원하더라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건물을 신축한 토지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그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78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와 임대차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주는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대하여 지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2차주는 목적물을 자유로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3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반환시의 현상대로 반환하면 되지만,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4차주는 목적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지만,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대주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임대인은 담보책 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79

토지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전대한 때에는 그 전대차는 전차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후 두 사람의 합의로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토지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후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前)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80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금이 전액 지급된 후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써 甲에게 귀속된다.

2乙이 계약금 1,000만원 중 일부인 500만원만 지급한 경우에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1,000만원을 상환하면 된다.

3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4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배액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지만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을 공탁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5甲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줄 의무와 乙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문제 81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에 사용하는 자본예산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자본예산기법이다.

2회수기간의 역수는 항상 내부수익률의 대용치로 사용해야 한다.

3순현재가치법은 'NPV(A+B)=NPV(A)+NPV(B)'와 같은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4수익성지수는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산출한다.

5내부수익률은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 주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문제 82

(주)가맹 주식의 베타가 1.4, 무위험이자율이 4 %,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이 8 %일 때, 증권시장선(SML)을 이용하여 산출한 (주)가맹 주식의 기대수익률은? (단,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6.4 %

27.6 %

39.6 %

410.4 %

512.0 %

문제 83

재무관리의 주요한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투자결정

2종업원 관리

3위험관리

4운전자본관리

5자본조달결정

문제 84

현대 재무관리의 궁극적인 장기 목표는?

1종업원 만족 극대화

2기업가치 극대화

3고객만족 극대화

4조세납부 최소화

5협력업체 만족 극대화

문제 85

(주)가맹의 올해 말 주당순이익은 1,000원으로 예상되며, 주주들의 요구수익률은 20% 이다. 성장이 없다고 가정하는 무성장모형(zero growth model)을 적용할 경우, (주)가맹의 현재주가는?

12,000원

24,000원

35,000원

47,000원

510,000원

문제 86

주식투자 시 분산투자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은?

1시장위험

2마케팅 위험

3체계적 위험

4비체계적 위험

5분산불가능위험

문제 87

(주)가맹은 20×1년에 3가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는데, 각 제품의 판매단가, 단위당 변동비, 각 제품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이 회사의 20×1년 연간 총고정비용은 550,000원이며, 원가 - 조업도 - 이익분석의 일반적인 가정에 추가하여 각 제품의 매출액 구성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주)가맹의 20×1년 손익분기점에서 3가지 제품 A, B, C의 매출액 합계는?

11,000,000원

21,250,000원

31,500,000원

41,750,000원

52,000,000원

문제 88

재무상태표 상의 유동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

2건설회사가 판매목적으로 건설하였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아파트

3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4만기가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받을어음

53개월 이내에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외상매출금

문제 8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자본의 합계는?

11,550,000원

21,650,000원

32,150,000원

42,950,000원

53,150,000원

문제 90

(주)가맹의 20×1년 기초상품 재고는 400만원이며, 20×1년 중에 총 3,460만원의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110만원의 매입할인을 받아 실제 지불한 상품매입대금은 3,350만원이었다. 20×1년에 판매 가능한 상품 중에서 410만원이 기말재고로 남아 있다. 제시된 자료만을 사용하였을 때, (주)가맹의 20×1년의 매출원가는?

13,340만원

23,450만원

33,750만원

43,860만원

53,960만원

문제 91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1은행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2상품 150,000원을 도난당하였다.

3급료 1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채권 3,000원이 회수불능이 되었다.

5다른 회사와 2,000,000원의 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등을 받지 않았고 아직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문제 92

경영자가 기업 내의 투자 및 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분야는?

1고급회계

2재무회계

3관리회계

4세무회계

5정부회계

문제 93

재무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문제 94

회계정보가 정보로서 가치가 있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신뢰성 있는 정보란 주관적으로 검증가능 하여야 한다.

2회계정보가 중립적이려면 편의(bias)가 있어야 한다.

3중립적이라 함은 회계정보가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야 함을 뜻한다.

4분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해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목적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5연차재무제표는 분기재무제표에 비해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있다.

문제 95

마케팅믹스(marketing mix)에 관한 의사결정 중 촉진계획이 아닌 것은?

1광고

2재고관리

3인적판매

4PR(public relations)

5판매촉진

문제 96

슈퍼마켓과 할인점 등의 장점을 결합한 대형화된 소매 업태로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유형은?

1회원제 도매클럽

2하이퍼마켓

3전문할인점

4양판점

5전문점

문제 97

제품은 핵심제품, 유형제품, 확장제품으로 구성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핵심제품의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들은 제품의 상표를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2핵심제품은 확장제품에 의해 구체화된다.

3유형적 제품특성에서 소비자는 서로 다른 여러 제품들 중 하나를 구매할 수 있다.

4확장제품은 포장, 상표 등으로 구성된다.

5유형제품에는 제품의 설치, 배달 등이 포함된다.

문제 98

가격책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묶음가격책정(bundling pricing)은 함께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각각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2시장침투가격책정(penetration pricing)은 빠른 시간 내에 매출 및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신제품 도입 초기에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3초기고가책정(skimming pricing)은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신제품이 지니고 있는 편익을 수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층을 상대로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4단수가격책정(odd pricing)은 제품가격을 단수로 책정함으로써 실제보다 제품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느끼도록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5가격계열화(price lining)는 품질이나 디자인의 차이에 따라 가격대를 설정하고 그 가격대 내에서 개별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문제 99

시장세분화의 기준변수 중 행동적 변수가 아닌 것은?

1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익

2제품에 대한 태도

3소비자들의 성격

4제품사용경험

5충성도

문제 100

마이클 포터(M. Porter)의 산업구조분석에서 산업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5가지 경쟁적인 세력이 아닌 것은?

1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

2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3구매자의 교섭력

4원가우위 경쟁

5공급자의 교섭력

문제 101

마케팅조사의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요인분석: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수의 변수들을 몇 개의 요인으로 압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

2상관관계분석: 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기법

3분산분석: 집단들 간에 특정변수의 분산 값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기법

4회귀분석: 둘 이상의 독립변수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기법

5결합분석: 한 개의 독립변수가 둘 이상의 종속변수 순위를 결정하는 기법

문제 102

서비스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서비스 비분리성이란 서비스가 서비스제공자와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서비스 변동성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서비스품질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3서비스 소멸성은 나중에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서비스를 저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4외부마케팅은 현장종업원들의 사기를 증진시켜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5상호작용 마케팅은 서비스 접점에서 구매자-판매자 상호작용의 품질을 제고시켜 우수한 서비스 품질을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문제 103

제품설계 및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조용이성설계(DFM): 제품의 생산이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품설계 방법

2품질기능전개(QFD):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명세에 반영하는 방법

3로버스트 설계(robust design): 제품의 성능 특성이 제조 및 사용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도록 설계하는 방법

4모듈러 설계(modular design): 제품의 다양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제품라인의 생산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수를 최소화하는 제품설계 방법

5가치분석(VA): 기능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게 원가를 유발하는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방법

문제 104

GT(group technolog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다품종 소량생산에서 유사한 가공물들을 집약ㆍ가공할 수 있도록 부품설계, 작업표준, 가공 등을 계통화시켜 생산효율을 높이는 기법

2설계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지식을 병렬적으로 통합하는 기법

3제품설계, 공정설계, 생산을 완전히 통합하는 기법

4원가절감과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법

5기업전체의 경영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업무 기능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기법

문제 105

공급사슬 구조 개선방법이 아닌 것은?

1주요 제품설계 개선

2공급사슬의 수직적 통합

3아웃소싱

4준비 시간의 단축

5공급사슬의 네트워크의 구성과 입지개선

문제 106

SERVQUAL 모형의 서비스품질을 측정하는 5가지 차원이 아닌 것은?

1유형성

2신뢰성

3공감성

4확신성

5무결성

문제 107

대리점의 4월 판매예측치는 1,000대, 4월 판매실제치는 1,100대이다. 지수평활법에 의한 5월의 판매예측치가 1,030대인 경우 평활상수는?

10.2

20.3

30.4

40.5

50.6

문제 108

대리점의 연간 타이어 수요량은 1,000개이다. 타이어의 단위당 재고유지비는 100원이고 1회 주문비는 2,000원이다. 발주량을 경제적발주량(EOQ)으로 하는 경우 연간 주문횟수는?

210

312

415

524

문제 109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에 속하는 이론은?

1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2로크의 목표설정이론

3앨더퍼의 ERG이론

4맥그리거의 XㆍY이론

5허츠버그의 2요인이론

문제 110

평가자가 평가항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인사평가의 오류는?

1후광효과

2상관편견

3시간적 오류

4관대화 경향

5대비오류

문제 111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모든 종업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는?

1open shop

2closed shop

3union shop

4agency shop

5maintenance shop

문제 112

리더십이론 중 피들러(F.E. Fiedler)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13

직무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1서열법

2분류법

3점수법

4작업기록법

5요소비교법

문제 114

단체교섭의 방식 중 단위노조가 소속된 상부단체와 각 단위노조에 대응하는 개별 기업의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교섭형태는?

1기업별 교섭

2집단교섭

3대각선교섭

4복수사용자교섭

5통일교섭

문제 115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은?

1ISO 9000

2ISO 14000

3ISO 26000

4ISO 37001

5ISO 50001

문제 116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많은 컴퓨터들을 연결해서 가상 슈퍼컴퓨터를 구축함으로써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은?

1가상화

2서버 컴퓨팅

3클라이언트 컴퓨팅

4그리드 컴퓨팅

5전사적 컴퓨팅

문제 117

창고나 물류센터로 입고되는 상품이 곧바로 소매 점포로 배송되는 방식은?

1동기화

2채찍효과

3최적화 분석

4자동발주시스템

5크로스 도킹시스템

문제 118

사용자의 컴퓨터를 조정하거나 성가신 팝업 메시지들을 띄워서 컴퓨터시스템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사용자의 돈을 갈취하는 악성 프로그램은?

1웜

2엑스트라넷

3트로이 목마

4스파이웨어

5랜섬웨어

문제 119

가상이미지들이 실제 시야와 통합되어 증강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술은?

1AR

2LBS

3GPS

4VR

5EA

문제 120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최소 규모의 개발 팀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능률적으로 신속하게 개발하는 방식은?

1최종 사용자(end - user)개발

2컴포넌트 기반(component - based)개발

3폭포수 모델(waterfall model)개발

4웹마이닝(web mining)개발

5애자일(agile)개발

문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ㅁ

3ㄴ, ㄷ

4ㄷ, ㄹ

5ㄹ, ㅁ

문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목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1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방지

2자유로운 경쟁의 규제

3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4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5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문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단독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2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용역의 품질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3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단독으로 계약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4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의 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5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로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의 품질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문제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 ㄱ )∼( ㄷ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ㄱ: 관련 시장, ㄴ: 거래조건, ㄷ: 가격의 인하

2ㄱ: 시장점유율, ㄴ: 경쟁의 도입, ㄷ: 가격의 인하

3ㄱ: 관련 시장, ㄴ: 경쟁의 도입, ㄷ: 과징금

4ㄱ: 시장점유율, ㄴ: 거래조건, ㄷ: 과징금

5ㄱ: 관련 시장, ㄴ: 거래조건, ㄷ: 과징금

문제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2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으로서 증명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게 된다.

3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들을 각각의 사업자로 본다.

4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5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을 위해서는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하다.

문제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규정이다. ( ㄱ )부터 ( ㄹ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160

2165

3170

4175

5180

문제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2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3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문제 8

1'구입강제'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4'판매목표강제'에는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5'불이익제공'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징금의 상한은 10억원이다.

2이 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3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문제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책임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고발도 면제할 수 있다.

2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만이 가능하며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문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2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3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문제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2공동행위 참가자 중 일방이 당초의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3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4경쟁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만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

5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요한다.

문제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행위 중 과징금 상한액이 다른 것은?

1거래상 지위의 남용

2거래강제

3구속조건부거래

4부당한 지원행위

5사업활동 방해

문제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문제 15

1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2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4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5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문제 16

1원칙적으로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2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3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은 실행개시일이 아니라 합의일이다.

5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실행행위의 종료일이 아니라 합의일이다.

문제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5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비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된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는 가입할 수 없으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는 있다.

5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문제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3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문제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작물의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3최저가격유지행위라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되며,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문제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조항의 삭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

5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 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말한다.

2구성사업자들의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3사업자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4사업자단체를 설립한 구성사업자들은 그 설립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개별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라고 할 수 없다.

문제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 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된다.

4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유보할 수는 없다.

5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징수한 과징금만 반환하면 된다.

문제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 법의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검찰총장은 이 법의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4이 법을 위반한 정도가 명백한 경우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ㄴ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행위는 동의의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동의의결 신청은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시정방안은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없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의의결을 이행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문제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은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2전원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 중 1인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한다.

문제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거래거절에는 공동의 거래거절과 배타적 거래거절이 있다.

2차별적 취급에는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거래지역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 있다.

3거래강제에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부당고가매입 및 기타의 거래강제가 있다.

4사업활동 방해에는 기술의 부당이용, 거래처 이전 방해 및 부당한 자금지원이 있다.

5구속조건부 거래에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이 있다.

문제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약사는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3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문제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는?

1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중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

2공정거래위원회의 원가에 관한 보고명령에 허위보고를 한 자

3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접근을 거부 하여 현장 조사를 방해한 자

4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장이 내린 질서유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5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였던 공무원 중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

문제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업자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할 것을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할 수 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4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5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문제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언제나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문제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전기사업

2우편업

3수도사업

4화물운송업

5가스사업

문제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약관의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경우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를 권고할 수는 없다.

2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이 법에 따라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4이행보조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문제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3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분과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없으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문제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은?

1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사업자단체

5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문제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ㄷ, ㄹ

3ㄱ, ㄷ, ㅁ

4ㄴ, ㄹ, ㅁ

5ㄴ, ㄷ, ㄹ, ㅁ

문제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2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4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5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문제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3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5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문제 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명인방법은 관습법에 의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

2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4상사에 관하여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5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문제 42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권은 재산권이다.

2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종된 권리이다.

3소유권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4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5일신전속권은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권리이다.

문제 43

1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 丁은 丙과 공동으로 甲의 재산을 상속한다.

2丁이 사산된 경우, A는 丁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 丁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고, 甲의 사망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도 인정된다.

4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 乙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5만일 A의 운전과실로 甲이 아닌 丙과 丁이 동시에 즉사하였다면, 甲은 丁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문제 44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ㄴ, ㄹ, ㅁ

5ㄱ, ㄷ, ㄹ, ㅁ

문제 45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의 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4가정법원은 신체적 장애만으로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5취소 가능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행위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

문제 46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2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의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4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5후순위 상속인도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4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2감사는 사단법인의 필요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다.

3법인은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의무가 있을 뿐이고, 청산종결의 등기가 있게 되면 잔존사무가 있어도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5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문제 48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2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은 종물이다.

3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소유인 물건도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있다.

4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 할 수 있다.

5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이 아닌 권리 상호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49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내연관계를 해소하면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유효하다.

2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보수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3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 준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5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문제 50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전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무권대리행위에 대해 그 일부를 추인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다.

3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이든 묵시적인 방법이든 묻지 않는다.

4무권대리행위가 범죄로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5무권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차임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 5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2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3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할 본질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다.

문제 52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2여관ㆍ음식점의 숙박료ㆍ음식료의 채권

3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의사ㆍ약사의 치료ㆍ조제에 관한 채권

5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채권

문제 53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104조는 기부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2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4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5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문제 5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1대리행위

2상속의 승인

3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4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하는 행위

5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

문제 55

1乙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에 대해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3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5甲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乙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 56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문제 5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2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이 있다.

3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 대해 복대리인의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4매매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

5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정해지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문제 58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소멸한 때에는 말소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2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경매에 의한 물권변동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발생한다.

4부동산 교환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문제 5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4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문제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역권은 재산권으로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 지역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4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5토지의 불법점유자는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더라도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문제 61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총유자는 총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5합유자는 분할금지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62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은 목적물의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므로, 그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전세권자가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4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5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성립 할 수 없다.

문제 6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저당목적물 보존의 비용도 포함된다.

4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5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64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존속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건물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특약시 면제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면제되는 수선의무에는 대규모의 수선도 당연히 포함된다.

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문제 65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해제는 인정된다.

3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

4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최고 및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5합의해제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문제 66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쌍무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4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문제 67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2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3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승낙을 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한다.

4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5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성립한다.

문제 68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2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있다.

4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69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매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종류물의 매매인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4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5매도인이 매수인과 사이에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한다.

문제 70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2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3부동산공사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면 도급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공사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다.

4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 71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아직 형성되지 않은 종중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2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증여자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3정기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4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여자가 이미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5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일부이행이 되었더라도 증여자는 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2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임계약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3위임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는 수임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5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3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3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4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없다.

5소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서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을 현실적으로 차주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문제 74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합원이 사망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2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합이 아니다.

4조합은 소송당사자능력이 없다.

5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문제 75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3계약금이 어떤 성질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4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5매매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76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임치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2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3무상의 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4수치인은 임치물을 임치인의 주소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5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무상의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77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적법한 건물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지상물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어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3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당사자 사이에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한다.

4토지임대인이 임대차의 갱신을 원하더라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건물을 신축한 토지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그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78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와 임대차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주는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대하여 지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2차주는 목적물을 자유로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3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반환시의 현상대로 반환하면 되지만,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4차주는 목적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지만,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대주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임대인은 담보책 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79

토지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전대한 때에는 그 전대차는 전차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후 두 사람의 합의로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80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금이 전액 지급된 후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써 甲에게 귀속된다.

2乙이 계약금 1,000만원 중 일부인 500만원만 지급한 경우에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1,000만원을 상환하면 된다.

3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4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배액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지만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을 공탁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5甲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줄 의무와 乙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문제 81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에 사용하는 자본예산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자본예산기법이다.

2회수기간의 역수는 항상 내부수익률의 대용치로 사용해야 한다.

3순현재가치법은 'NPV(A+B)=NPV(A)+NPV(B)'와 같은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4수익성지수는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산출한다.

5내부수익률은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 주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문제 82

16.4 %

27.6 %

39.6 %

410.4 %

512.0 %

문제 83

재무관리의 주요한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투자결정

2종업원 관리

3위험관리

4운전자본관리

5자본조달결정

문제 84

현대 재무관리의 궁극적인 장기 목표는?

1종업원 만족 극대화

2기업가치 극대화

3고객만족 극대화

4조세납부 최소화

5협력업체 만족 극대화

문제 85

12,000원

24,000원

35,000원

47,000원

510,000원

문제 86

주식투자 시 분산투자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은?

1시장위험

2마케팅 위험

3체계적 위험

4비체계적 위험

5분산불가능위험

문제 87

11,000,000원

21,250,000원

31,500,000원

41,750,000원

52,000,000원

문제 88

재무상태표 상의 유동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

2건설회사가 판매목적으로 건설하였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아파트

3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4만기가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받을어음

53개월 이내에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외상매출금

문제 8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자본의 합계는?

11,550,000원

21,650,000원

32,150,000원

42,950,000원

53,150,000원

문제 90

13,340만원

23,450만원

33,750만원

43,860만원

53,960만원

문제 91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1은행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2상품 150,000원을 도난당하였다.

3급료 1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채권 3,000원이 회수불능이 되었다.

5다른 회사와 2,000,000원의 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등을 받지 않았고 아직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문제 92

경영자가 기업 내의 투자 및 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분야는?

1고급회계

2재무회계

3관리회계

4세무회계

5정부회계

문제 93

재무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문제 94

회계정보가 정보로서 가치가 있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신뢰성 있는 정보란 주관적으로 검증가능 하여야 한다.

2회계정보가 중립적이려면 편의(bias)가 있어야 한다.

3중립적이라 함은 회계정보가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야 함을 뜻한다.

4분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해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목적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5연차재무제표는 분기재무제표에 비해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있다.

문제 95

마케팅믹스(marketing mix)에 관한 의사결정 중 촉진계획이 아닌 것은?

1광고

2재고관리

3인적판매

4PR(public relations)

5판매촉진

문제 96

슈퍼마켓과 할인점 등의 장점을 결합한 대형화된 소매 업태로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유형은?

1회원제 도매클럽

2하이퍼마켓

3전문할인점

4양판점

5전문점

문제 97

제품은 핵심제품, 유형제품, 확장제품으로 구성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핵심제품의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들은 제품의 상표를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2핵심제품은 확장제품에 의해 구체화된다.

3유형적 제품특성에서 소비자는 서로 다른 여러 제품들 중 하나를 구매할 수 있다.

4확장제품은 포장, 상표 등으로 구성된다.

5유형제품에는 제품의 설치, 배달 등이 포함된다.

문제 98

가격책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묶음가격책정(bundling pricing)은 함께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각각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2시장침투가격책정(penetration pricing)은 빠른 시간 내에 매출 및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신제품 도입 초기에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4단수가격책정(odd pricing)은 제품가격을 단수로 책정함으로써 실제보다 제품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느끼도록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5가격계열화(price lining)는 품질이나 디자인의 차이에 따라 가격대를 설정하고 그 가격대 내에서 개별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문제 99

시장세분화의 기준변수 중 행동적 변수가 아닌 것은?

1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익

2제품에 대한 태도

3소비자들의 성격

4제품사용경험

5충성도

문제 100

마이클 포터(M. Porter)의 산업구조분석에서 산업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5가지 경쟁적인 세력이 아닌 것은?

1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

2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3구매자의 교섭력

4원가우위 경쟁

5공급자의 교섭력

문제 101

마케팅조사의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요인분석: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수의 변수들을 몇 개의 요인으로 압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

2상관관계분석: 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기법

3분산분석: 집단들 간에 특정변수의 분산 값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기법

4회귀분석: 둘 이상의 독립변수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기법

5결합분석: 한 개의 독립변수가 둘 이상의 종속변수 순위를 결정하는 기법

문제 102

서비스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서비스 비분리성이란 서비스가 서비스제공자와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서비스 변동성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서비스품질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3서비스 소멸성은 나중에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서비스를 저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4외부마케팅은 현장종업원들의 사기를 증진시켜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5상호작용 마케팅은 서비스 접점에서 구매자-판매자 상호작용의 품질을 제고시켜 우수한 서비스 품질을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문제 103

제품설계 및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조용이성설계(DFM): 제품의 생산이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품설계 방법

2품질기능전개(QFD):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명세에 반영하는 방법

3로버스트 설계(robust design): 제품의 성능 특성이 제조 및 사용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도록 설계하는 방법

4모듈러 설계(modular design): 제품의 다양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제품라인의 생산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수를 최소화하는 제품설계 방법

5가치분석(VA): 기능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게 원가를 유발하는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방법

문제 104

GT(group technolog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다품종 소량생산에서 유사한 가공물들을 집약ㆍ가공할 수 있도록 부품설계, 작업표준, 가공 등을 계통화시켜 생산효율을 높이는 기법

2설계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지식을 병렬적으로 통합하는 기법

3제품설계, 공정설계, 생산을 완전히 통합하는 기법

4원가절감과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법

5기업전체의 경영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업무 기능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기법

문제 105

공급사슬 구조 개선방법이 아닌 것은?

1주요 제품설계 개선

2공급사슬의 수직적 통합

3아웃소싱

4준비 시간의 단축

5공급사슬의 네트워크의 구성과 입지개선

문제 106

SERVQUAL 모형의 서비스품질을 측정하는 5가지 차원이 아닌 것은?

1유형성

2신뢰성

3공감성

4확신성

5무결성

문제 107

대리점의 4월 판매예측치는 1,000대, 4월 판매실제치는 1,100대이다. 지수평활법에 의한 5월의 판매예측치가 1,030대인 경우 평활상수는?

10.2

20.3

30.4

40.5

50.6

문제 108

210

312

415

524

문제 109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에 속하는 이론은?

1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2로크의 목표설정이론

3앨더퍼의 ERG이론

4맥그리거의 XㆍY이론

5허츠버그의 2요인이론

문제 110

평가자가 평가항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인사평가의 오류는?

1후광효과

2상관편견

3시간적 오류

4관대화 경향

5대비오류

문제 111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모든 종업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는?

1open shop

2closed shop

3union shop

4agency shop

5maintenance shop

문제 112

리더십이론 중 피들러(F.E. Fiedler)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13

직무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1서열법

2분류법

3점수법

4작업기록법

5요소비교법

문제 114

단체교섭의 방식 중 단위노조가 소속된 상부단체와 각 단위노조에 대응하는 개별 기업의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교섭형태는?

1기업별 교섭

2집단교섭

3대각선교섭

4복수사용자교섭

5통일교섭

문제 115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은?

1ISO 9000

2ISO 14000

3ISO 26000

4ISO 37001

5ISO 50001

문제 116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많은 컴퓨터들을 연결해서 가상 슈퍼컴퓨터를 구축함으로써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은?

1가상화

2서버 컴퓨팅

3클라이언트 컴퓨팅

4그리드 컴퓨팅

5전사적 컴퓨팅

문제 117

창고나 물류센터로 입고되는 상품이 곧바로 소매 점포로 배송되는 방식은?

1동기화

2채찍효과

3최적화 분석

4자동발주시스템

5크로스 도킹시스템

문제 118

사용자의 컴퓨터를 조정하거나 성가신 팝업 메시지들을 띄워서 컴퓨터시스템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사용자의 돈을 갈취하는 악성 프로그램은?

1웜

2엑스트라넷

3트로이 목마

4스파이웨어

5랜섬웨어

문제 119

가상이미지들이 실제 시야와 통합되어 증강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술은?

1AR

2LBS

3GPS

4VR

5EA

문제 120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최소 규모의 개발 팀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능률적으로 신속하게 개발하는 방식은?

1최종 사용자(end - user)개발

2컴포넌트 기반(component - based)개발

3폭포수 모델(waterfall model)개발

4웹마이닝(web mining)개발

5애자일(agile)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