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의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4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5
후순위 상속인도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실종선고는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미칠 뿐 공법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선고의 청구권자가 아니며, 후순위 상속인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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