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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점에서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추정한다.
- ㄷ.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 ㄹ.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 ㅁ. "여신"이라 함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이나 인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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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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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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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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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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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일정한 거래분야"와 "계열회사"에 관한 두 서술만 법률의 정의 규정과 그대로 일치한다.
-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은 지배인에 준하는 자로서 임원의 정의에 포함되므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그르다.
-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 관련 규정의 적용에서 사업자로 본다(간주). "추정한다"로 바꾸면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게 되어 규정과 어긋난다.
- "여신"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이나 인수를 말하므로, 국내외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넓힌 서술은 그르다.
반면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가 일정한 거래분야이고,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면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된다는 서술은 정의 규정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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