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3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없다.
5
소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서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을 현실적으로 차주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