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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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3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없다.
5
소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서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을 현실적으로 차주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해설
소비대차는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합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무이자·무기한의 소비대차도 얼마든지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이자나 변제기 약정을 소비대차 성립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한다는 점, 대주가 인도하기 전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는 점,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대주가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교부할 필요는 없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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