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솔한 증여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한다.
아직 형성되지 않은 종중과 같이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한 증여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정기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해 증여자가 이미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 사유로는 더 이상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